인천에서 게임·아이템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게임·아이템 사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게임 사기는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 계정을 판다며 돈만 받고 넘기지 않거나, 넘긴 뒤 계정을 되찾아 가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중개 사이트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에서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게임 안에서 거래한 기록은 게임사 서버에 남으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아이템의 재산적 가치

게임 아이템은 현금 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나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거래 당시 시세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피해액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02

계정 판매 후 회수

계정을 넘긴 판매자가 본인인증 정보로 계정을 되찾아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판매 당시 회수할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 변경 이력과 접속 기록을 게임사에 요청해 확인합니다.

03

게임사 로그의 보관 기간

게임 내 거래, 아이템 이동, 접속 기록은 게임사가 정해진 기간만 보관합니다. 피해 신고를 늦추면 기록이 지워져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요청과 함께 게임사 고객센터 신고도 진행합니다.

04

미성년 당사자의 절차

게임 사기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보호자 동석과 합의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소년 사건으로 처리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BY STEP

게임·아이템 사기 대응 절차

  1. 01거래 대화, 송금 내역, 게임 내 거래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2. 02게임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정과 아이템 이동 기록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3. 03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상대 닉네임, 서버, 캐릭터 정보를 함께 제출합니다.
  4. 04수사기관이 게임사와 금융회사 자료로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5. 05상대가 특정되면 아이템 반환이나 금전 배상 방식으로 합의를 논의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아이템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현금 시세가 있는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돈을 받고 아이템을 넘기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시세와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하세요.

산 계정을 판매자가 되찾아 갔습니다.

계정 회수 사실은 게임사 접속 기록과 정보 변경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회수할 생각이었다면 사기, 이후 무단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검토됩니다. 회수 시점의 알림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아이템 피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지급한 거래 대금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해킹이나 회수처럼 대가 없이 잃은 경우에는 거래 시세를 참고해 산정합니다. 시세를 다툴 여지가 있으니 비슷한 시기의 거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인천 게임·아이템 사기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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