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보이스피싱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돈을 보내게 하는 전화 금융사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문자 속 링크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스미싱도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대응 순서와 확보할 자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지급정지 요청의 시점

범인은 피해금을 매우 빠르게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인출합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를 요청할수록 남아 있는 금액을 묶어 둘 가능성이 커집니다. 요청 시각과 접수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후 환급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02

악성 앱을 통한 자금 이탈

스미싱 링크로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직접 이체하지 않아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중 어느 쪽인지, 금융회사 책임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 전에 설치된 앱과 문자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03

메신저피싱의 사칭 경위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은 말투를 흉내 내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때 넘어간 개인정보로 비대면 대출이나 계좌 개설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도용 피해가 겹치면 금융회사별로 이의 제기를 따로 진행합니다.

04

계좌 명의인의 연루 혐의

본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를 넘긴 경위, 대가 약속 여부, 범행을 알았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단순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 가르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보이스피싱 대응 절차

  1. 01송금 직후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2. 02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3. 03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신고 확인 서류와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04채권소멸 절차가 끝나면 묶인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금 환급이 이뤄집니다.
  5. 05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범인 특정 후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송금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급정지가 가능할까요?

이미 돈이 빠져나갔어도 중간 경유 계좌에 일부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요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금액이 남아 있는 계좌를 기준으로 효과가 생깁니다. 늦었다고 판단해 신고를 미루면 회수 기회가 더 줄어듭니다.

악성 앱 때문에 돈이 빠져나갔는데 은행 책임은 없나요?

해킹이나 접근매체 위조로 생긴 사고는 금융회사가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위와 앱 설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가족이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지급정지 요청은 급한 만큼 가족이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해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신청과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 명의로 하므로 위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라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점검도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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