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부동산 사기·기획부동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부동산 사기·기획부동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를 싸게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다며 여러 사람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비싸게 파는 방식입니다. 분양사기는 허가나 공정 상황을 속이거나 수익률을 부풀려 분양 대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토지 이중매매나 소유자를 사칭한 매매도 부동산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KEY POINTS

주요 쟁점

01

개발 호재 설명의 허위성

도로 개설, 산업단지 지정 같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계획이 없거나 개발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이라면 기망 정황이 뚜렷해집니다. 판매 당시 받은 자료와 공적 계획을 대조합니다.

02

지분 매매의 실질

넓은 토지를 많은 사람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팔면 개별 처분이나 개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사정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수와 매입 원가를 확인합니다.

03

매입 원가와 판매가 차이

판매 법인이 토지를 사들인 가격과 매수인에게 판 가격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기망 판단에 반영됩니다. 실거래 신고 자료로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익이 운영진에게 흘러갔는지도 살핍니다.

04

분양 광고와 실제 조건

분양 광고에서 확정 수익이나 일정 기간 임대료 지급을 내세웠다면 계약서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광고와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허가 상황을 속였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물과 상담 녹취를 보관합니다.

STEP BY STEP

부동산 사기·기획부동산 대응 절차

  1. 01등기부, 토지이용계획, 매매계약서로 토지의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2. 02판매 당시 들은 개발 설명과 받은 자료를 공적 계획과 대조합니다.
  3. 03같은 토지를 산 공유자들을 확인하고 공동 대응 여부를 정합니다.
  4. 04판매 법인과 관계자를 고소하고 법인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5. 05계약 취소, 매매대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중 적합한 민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개발된다고 해서 샀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개발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 당시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설명 자료와 녹음이 있다면 꼭 확보해 두세요.

판매 법인이 폐업했습니다.

법인이 폐업해도 대표와 실제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운영진이 이름을 바꿔 새 법인을 차린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등기와 운영진 이력을 추적해 보세요.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광고와 실제 조건이 크게 다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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