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기 사건 상담부평에서 대출 사기·작업대출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대출 사기·작업대출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대출사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출을 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보증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받아 가로채는 피해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직·소득 서류를 꾸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내는 작업대출형입니다. 두 유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달라 대응 방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KEY POINTS
주요 쟁점
대출 빙자 수수료 편취
저금리 대환을 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하거나 보증료를 요구하는 수법이 많습니다. 정상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전에 개인 계좌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송금 상대 계좌가 개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작업대출의 공범 판단
재직증명서나 소득 자료를 조작해 대출을 받았다면 명의인도 금융회사를 속인 데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조작을 알았는지, 수수료를 얼마나 떼어 주었는지가 가담 정도의 판단 자료입니다.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짜 임대차와 전세자금대출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구조가 있습니다. 임대인 역할, 임차인 역할, 모집책이 각각 대가를 나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역할 판단의 핵심입니다.
문서 위조와 행사의 결합
가짜 재직증명서나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와 행사가 문제됩니다.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명의인이 직접 제출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서류 제작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STEP BY STEP
대출 사기·작업대출 대응 절차
- 01대출 안내 문자, 통화, 송금 내역을 확보해 피해형인지 가담 혐의인지 구분합니다.
- 02피해형이라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 03작업대출 연루로 연락을 받았다면 서류 제작 경위와 대출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 04금융회사의 대출 회수 요구나 기한이익 상실 통지에 별도로 대응합니다.
- 05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 반환 협의와 형사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대출해 준다는 말에 수수료를 보냈습니다.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 빙자 사기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송금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신고하세요. 상대가 보낸 금융회사 명의 문서도 위조일 수 있으니 보관해 두세요.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출 신청에 응했다면 가담 책임이 검토됩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임대인 측과 주고받은 연락을 모두 확보하세요.
가족 명의로 몰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명의인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면 문서 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은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 신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가족 간 문제라 고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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