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로맨스스캠·결혼 사기 변호사 | 연인 관계 속 금전 요구의 기망성 검토

부평에서 로맨스스캠·결혼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로맨스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에서 연인 관계를 만든 뒤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해외 파병 군인, 의사,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통관비나 투자금,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합니다. 범인이 해외에 있거나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KEY POINTS

처음부터 돈을 얻을 목적으로 관계를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했다면 기망 정황이 짙어집니다. 대화의 흐름과 요구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연인 사이에 준 돈은 대가 없는 선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갚겠다고 했거나 특정 용도를 밝혔다면 대여나 편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와 당시 대화가 판단 근거입니다.

상대가 보낸 사진, 신분증, 직업 증명서가 도용되거나 위조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임이 드러나면 기망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보낸 서류는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합니다.

해외 계좌로 보낸 돈은 추적이 어렵지만 중간에 국내 수취 계좌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계좌 명의인을 통해 조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송금 경로를 은행별로 확인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만난 적이 없어도 거짓 관계를 미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만남을 계속 미루며 돈만 요구한 사정은 기망 정황이 됩니다. 만남을 미룬 이유로 든 설명도 기록해 두세요.

해외에 있는 상대도 처벌할 수 있나요?

범인이 해외에 있으면 수사와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수취 계좌나 연락책이 있다면 그쪽부터 수사가 진행됩니다. 국내 계좌로 보낸 내역이 있다면 빠르게 신고하세요.

부모님이 로맨스스캠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상대를 여전히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설득보다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보낸 사진과 서류를 함께 검색해 보면 사칭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추가 송금을 막기 위해 계좌 이체 한도 조정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