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중고차 사기 변호사 | 허위 매물 유인과 차량 이력 고지 검토

부평에서 중고차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중고차 사기는 시세보다 싼 허위 매물로 손님을 부른 뒤 다른 차를 비싸게 파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계약 직전 추가 비용을 붙이거나 할부 계약을 유도해 실제 지급액을 크게 늘리기도 합니다. 사고나 침수 이력, 주행거리를 속이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자동차관리법

KEY POINTS

온라인에 올린 차가 실제로 없거나 이미 팔린 차인데 계속 광고했다면 기망 정황이 됩니다. 매장에 도착하면 그 차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로 유도하는 흐름이 전형적입니다. 광고 화면과 매장에서 들은 설명을 함께 보존합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사고나 침수 이력이 빠져 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정비소 점검 결과와 보험 사고 이력 조회로 실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력을 알았는지가 사기 판단의 핵심입니다.

차량 대금을 할부나 대출로 처리하게 하면서 금리나 수수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와 금융 중개인이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라면 기망 범위가 넓어집니다. 할부 계약서와 실제 수령 금액을 대조합니다.

여러 명이 둘러싸 계약을 압박하거나 귀가를 막았다면 의사표시가 자유롭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갈이나 강요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매장 방문 시간, 동석자, 녹음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인터넷에서 본 차가 매장에 없었고 다른 차를 샀습니다.

허위 매물로 유인한 뒤 다른 차를 판 것은 전형적인 중고차 사기 수법입니다. 다만 실제로 산 차의 계약에 기망이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광고 화면과 매장에서 들은 설명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서명했더라도 기망이나 강박으로 맺은 계약은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원상회복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의하세요.

판매 직원으로 일했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응대했는지, 허위 매물이나 이력 은폐를 알고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받은 급여와 판매 수당 구조도 가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와 교육 자료를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