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기 사건 상담송도에서 중고차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중고차 사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판매 과정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로 계약을 강요했다면 사기와 함께 공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라도 기망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자동차관리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판매 당시 고지한 차량 이력과 실제 이력을 대조해 보세요.
- 광고에 올린 매물이 실제로 있었는지 입고 기록을 확인하세요.
- 할부 중개 수수료 등 고객에게 알린 비용 내역을 정리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계약 직후라도 차량 상태를 정비소에서 바로 점검받으세요.
- 광고 글이 내려가기 전에 매물 화면을 저장하세요.
- 할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에 사본을 요청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중고차 광고 화면과 매물 정보 캡처
- 매매계약서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 보험 사고 이력 조회 결과와 정비소 점검서
- 할부·대출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
- 매장 방문 당시 녹음이나 대화 메시지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허위 매물 미끼 · 성능 점검 기록과 실제 상태 · 할부·대출 계약의 연계 · 강압적 판매와 공갈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는데 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와 실제 이력이 다르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 고소도 가능합니다. 보험 이력 조회 결과와 정비소 소견서를 확보하세요.
매장의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계약했습니다.
여러 명이 압박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강박에 의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고 녹음이나 동행인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형사적으로는 공갈이나 강요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차를 돌려주면 할부 대출도 없어지나요?
차량 매매 계약과 할부 금융 계약은 별개여서 차를 돌려줘도 대출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매매 계약 취소 사실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할부 계약서에 판매자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송도 중고차 사기 관련 검색어
- 송도 중고차사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