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기 사건 상담송도에서 카드 사기·카드깡·휴대폰깡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카드 사기·카드깡·휴대폰깡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카드깡은 신용카드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 위반이 문제되고, 대금을 갚을 능력 없이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대한 사기가 검토됩니다. 휴대폰깡에 명의를 제공한 사람은 단말기 대금과 요금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개통한 휴대전화가 범행에 쓰이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카드를 몰래 쓰는 카드 사기는 이와 별도의 범죄로 다뤄집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전기통신사업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카드 결제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하나씩 점검하세요.
- 업자에게 넘긴 것이 카드인지, 휴대전화인지, 인증 정보인지 구분하세요.
- 현재 남은 카드·통신 채무 총액을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 정지를 요청하세요.
- 모르는 결제가 있다면 승인 내역을 저장하고 부정 사용 신고를 하세요.
-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통신사 가입 현황을 조회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와 결제 승인 내역
- 업자에게서 받은 현금 입금 내역
- 휴대전화 개통 내역과 단말기 할부 계약서
- 업자의 광고 문자, 게시글, 대화 기록
- 통신사·카드사에서 받은 채무 통지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가장 거래 해당 여부 · 카드 대금 변제 능력 · 명의 제공자의 책임 · 업자와 가맹점의 책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깡으로 개통한 폰 요금이 계속 나옵니다.
명의자로서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업자가 처음부터 속였다면 사기 고소를 통해 손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회선을 정지하고 통신사에 경위를 알리세요.
업자가 대출이라고 해서 카드 정보를 줬습니다.
대출 명목이라도 실제 구조가 카드 결제 후 현금화였다면 카드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로 알고 속았다는 사정이 뚜렷하면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자가 보낸 대출 안내 문구를 보존하세요.
개통한 휴대폰이 범죄에 쓰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에게 넘긴 휴대전화가 범행에 쓰였다면 넘긴 경위와 대가가 조사됩니다. 업자에게 판 것인지, 속아서 넘긴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개통 시점과 전달 방법, 받은 돈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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