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무전취식·무임승차 변호사 | 지불 의사와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검토

송도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업주나 택시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지면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반복되었다면 상습성이 문제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금액 지급과 사과로 마무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내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처음부터 지불 의사가 있었는지 · 만취 상태와 기억 공백 · 실랑이와 추가 혐의 · 상습성과 반복 사건

QUESTIONS

택시비를 안 냈다고 신고되었습니다.

도착 후 결제를 시도했는지, 내리자마자 떠났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택시 블랙박스에는 차 안 대화도 녹음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을 지급하고 기사에게 사과 의사를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금 문제로 기사님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요금 문제와 별개로 폭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운행 중 폭행이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지,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업주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합니다.

미지급 금액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과도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면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합의 과정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