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중고거래·인터넷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중고거래·인터넷 사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지급정지 제도를 바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판매자로 조사를 받는 분은 배송 지연인지,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여러 건이 한 사건으로 묶이면 피해액이 합산되므로 각 건의 사정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판매 글을 올릴 당시 실제로 물건이 있었는지 증명할 자료를 찾으세요.
- 같은 시기에 거래한 구매자 목록과 배송 여부를 표로 정리하세요.
- 환불 요청을 받은 건은 진행 상황과 송금 기록을 남겨 두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판매자가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대화와 프로필을 저장하세요.
- 가짜 결제 링크라면 주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같은 계좌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판매 게시글 화면과 판매자 프로필 정보
- 거래 대화 기록 원본과 송금 확인증
- 가짜 결제 링크 주소와 결제 완료 화면
- 상품권 핀번호나 티켓을 주고받은 기록
- 택배 송장 등 배송 관련 안내 메시지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판매 의사와 배송 능력 · 가짜 안전결제 링크 · 상품권·티켓 거래의 특성 · 다수 피해자와 사건 병합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배송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합니다.
실제 배송 준비 정황이 있다면 단순 지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물건을 여러 명에게 팔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편취 의사가 의심됩니다. 판매자에게 기한을 정해 배송이나 환불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텔레그램으로 거래했는데 상대를 찾을 수 있나요?
메신저 계정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렵지만 송금한 계좌가 있으면 추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품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냈다면 사용과 이동 기록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방 링크와 상대 아이디를 그대로 저장해 두세요.
합의금은 피해 금액만 주면 되나요?
피해 금액 반환은 기본이고 피해자가 들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반환 금액,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적습니다. 무리한 요구라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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