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사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쉽게 해 준 사람은 사기방조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돈 전달을 도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므로 당시 들은 설명과 받은 대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 청구와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혐의를 받는 분은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기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2조(종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과 계획이 있었는지 자료로 정리하세요.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과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다 불리한 말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상대방의 실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으세요.
  • 형사 고소와 함께 재산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돈을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과 입출금 거래내역서
  •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 조건이 적힌 서류
  • 거래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문자 대화 원본
  • 거래 당시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소득·자산 자료
  • 일부 변제나 반환을 했다면 그 송금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 편취 고의의 판단 시점 · 사기방조의 인식 범위 · 피해액 산정과 가중처벌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사기방조로 연락을 받았는데 범행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일을 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설명, 받은 대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안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사기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어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기록과 대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해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민사 책임도 따로 지나요?

형사 처벌과 민사상 반환 책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지기도 하고, 피해자가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변제한 금액은 민사 청구액에서 정리되므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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