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투자사기·유사수신 변호사 |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검토

송도에서 투자사기·유사수신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수사는 모집된 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수익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라갑니다. 초기 투자자 가운데 수익을 받은 사람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공범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남은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를 서둘러 고민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실제 사업의 존재 여부 · 수익금의 출처 추적 · 모집책과 상위 투자자 책임 · 유사수신 해당 여부

QUESTIONS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인데 고소해도 되나요?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했다면 자금 구조가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소 시점을 늦출수록 남은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집니다. 고소와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계약서가 없는데 증거가 될까요?

계약서가 없어도 입금 기록, 설명회 자료, 메시지가 거래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단체방 공지나 녹음도 유력한 자료입니다. 흩어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판결이 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죄 판결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실제 회수는 남은 재산 규모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초기 재산 보전이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